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김 후보자 의혹은 해소된 게 없다. 인사 청문회에서 “신약 업체 대주주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가 담당한 사건을 변호사로 선임해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위증’을 해 놓고도 “단순 착오”라고 둘러댔다. 김 후보자와 ‘여동생 브로커’ 양모씨, 정 판사가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김 후보자는 정 판사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해 ‘보은’ 의혹도 낳았다. 민주당은 그저 김 후보자를 ‘잘된 인사’라고 강변한다. 이 모든 전개 과정이 2019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특혜, 반칙 의혹이 넘치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씨는 35일 만에 사퇴했다. 성난 민심에 버텨 봤지만 그 정도가 한계였다. 그 한 달여 동안 나라는 두 동강 났다. 서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는 함성으로 분열됐다. 2030세대는 조국 사태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며 길거리로 나섰다. 당시 친정권 매체에서도 조국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할 만큼 여론이 나빴다. 그런데도 정권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검찰’에 밀릴 수 없다는 아집 때문이다. “정치 검찰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도 ‘정치 검찰’ 탓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과 보은 채용, 음주 운전, 위장 전입 등 법무부 장관 부적격 정황이 쏟아지는데 공격과 비난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하고 있다 릴게임총판 . 한 의원에게 밀려 김 후보자를 퇴진시키는 모습만큼은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일 것이다. 지금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찬성보다 2배 많다. 친여 성향 참여연대도 “부정 청탁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부적격”이라고 했다. 여론 악화가 조국 사태 이상이다. 문 정권은 조국 사태를 겪고도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지리멸렬한 야당과 코로나 사태 덕을 봤다. 그러나 이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패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조국 사태가 촉발한 부정과 불공정에 분노하며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조국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 김승원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되짚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