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로 원서를 제대로 내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최소 388명 이상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로 마감시간이 연장된 뒤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수험생에 대해선 원서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는 접수 시간을 연장해 준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앞에서 구제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도 예정됐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먹통 사태로 인한 구제 신청을 받은 결과 158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가 인정돼 구제된 수험생은 388명이며, 이중 250명이 수시 원서를 재접수시켰다. 현재 피해를 검토 중인 구제 신청이 188명이어서 구제를 받는 수험생은 소폭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제 신청자 중 11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시.에 로그인해 원서를 작성·저장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 수험생을 엄격히 걸러내 실제 구제 대상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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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원서 접수 마감이 연장됐는데도 당초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등 17곳이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발생 전에 작성한 원서가 없는데도 경쟁률이 공개된 뒤 이들 대학에 신규 접수한 지원자 등을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장 기간 중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공정성 우려가 많다는 。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수험생은 물론이고 향후 원서 접수가 취소되는 수험생을 중심으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릴게임 예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이 일부러 경쟁률을 본 게 아닌데 접수 시간이 연장된 사이 원서를 넣었다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감 기한에 맞춰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 23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모든 추가 접수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서명 운동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수험생 연대 측은 이날 국회 앞에 ‘공정한 입시가 죽었습니다’, ‘수험생을 기만한 입시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한을 설치했다. 19일 국회 앞에서 구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먹통사태를 일으킨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험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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