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공사 현장. 첨단산업 육성은 투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장이 예정한 날에 돌아가야 완성된다. 기업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데 도로와 용수, 전력 공급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막대한 투자도 제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이 된 반도체 산업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Fab)은 2027년 2월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주 진입도로인 국도 57호선 개량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기업과 정부의 시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하면서 맨 앞에 올린 것도 이 시차다. 용수도 예외가 아니다.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에만 15개월,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걸렸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공장이 들어선 뒤 보완할 대상이 아니라 생산 일정의 일부다. 도로와 용수, 전력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 효과도 그만큼 늦어진다. 정부와 국회가 당장 손댈 여지가 적지 않다. 한경협 건의 41건 가운데 20건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행정계획 정비만으로 검토·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행정으로 가능한 과제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국회도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야마토2 . 이제 첨단산업 지원의 기준을 투자 규모에서 가동 시.으로 넓혀야 한다. 팹 가동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도로 개통, 용수·전력 공급, 인허가 완료 시.을 하나의 공정표로 관리하고 책임기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금은 그 우위를 실제 생산능력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으로 굳힐 때다. 경쟁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인프라 지연으로 적기를 놓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산업정책의 성적표는 발표한 투자액이 아니라 예정한 날 실제로 돌아가는 공장이어야 한다. 논설실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