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급 확대 주문에 금융 규제 재검토 건설업계 ‘PF 공적보증’ 확대 요구 잔금대출 이어 PF 활성화 카드 나올까 금융위 “공급 촉진 지원방안 검토 중” 금융당국이 최근 잔금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PF 규제 완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세제개편에 이어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방안까지 거론된다. 일률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금융 정책이 시장의 혼선과 주거 불안을 되레 부추기게 됐다고 지적한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차 부동산 공급 .검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빈치 릴게임 . 당시 회의에서 건설사들은 PF 시장 확대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권은 최근 몇 년간 누적된 PF 부실로 대출을 꺼리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134조2000억원 수준이던 PF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28조원에서 올 3월 말 115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 등 건설경기 침체로 당국이 PF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 영역의 PF 자금 조달에 숨통을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대출 공급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PF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 단계부터 브리지론 등을 통한 초기 자금 확보가 필수인데, 이를 주로 담당하는 2금융권은 PF 부실에 따른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계 . 금융권 안팎으론 부동산 PF 공적 보증 공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증 승인 요건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앞서 한 차례 신축 단지 입주예정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이어 PF 보증 및 위험가중치 규제도 다시 손질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현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은 무리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규제를 손질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마저 무색해졌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총량규제와 부동산 정책 간의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금융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올리면 그동안 강조해 오던 총량 관리 강화 기조가 흔들리게 되고, 대출을 막으면 주택공급이 막히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다양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해결에 나서면 시장 혼란만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