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마약 버스’였나. 마약을 투약한 기사가 몰았나.
발단은 외국인 버스 기사 A씨의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신채 자신의 차를 13㎞ 운전했다. 이동 구간이 시흥시에서 안산시다. 차량을 주택가 골목에 세우고 잠들었다.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뜻밖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의 차에서 마약 투약 도구들이 발견됐다. 경찰이 곧바로 시약 검사를 했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구속됐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 노약자, 학생, 어린이도 많이 이용한다. 이런 버스의 운전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A씨는 “쉬는 날에만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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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도구들이 A씨의 차 내부에서 나왔다. 투약과 운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내·고속버스 기사들의 과거 마약 사건 사례가 있다. 많은 경우가 ‘운전 피로’를 투약 이유로 들었다. 늘 따라오는 현실 속 유혹이다.
경찰도 추가 수사 계획을 밝혔다. 투약 시。과 운행 기록 등을 살핀다고 했다. 당연하다. 이건 버스 기사 마약 사건이다. 밝혀야 할 。은 ‘마약을 했느냐’가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운행했느냐’다. 책임의 정도는 달라진다. 세계 공통의 엄벌 원칙이다. 영국은 ‘마약 버스’ 운전사에게 무거운 벌금, 사망 사고 땐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중국과 동남아 각국도 다르지 않다. 외국인 운전사라고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외국인 버스 기사 채용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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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부족은 사회 문제다. 시내·마을버스 기사들이 없다. 경기도가 특히 심하다. 지난해 4월 말 업계 통계가 있다. 시내·마을버스에 3만3천명이 필요하다. 근무 인원은 2만7천명이다. 격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 하지만 업계의 경영난과 충돌한다. 그래서 쏟아지는 요구가 외국인 기사 채용이다. 비전문취업(E-9)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한다.
A씨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확대하면 안 된다. 다만 버스 기사의 특수성만은 강조하고 가야 한다. 다수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종이다. 정부 주장처럼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 범죄 이력 등도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 버스 기사가 마약을 했던 사건은 우리도 있었다. 그래도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비극은 없다. 그게 우리가 유지해온 ‘대중교통 안전문화’다. A씨 사건을 ‘외국인 범죄’가 아니라 ‘마약버스 의혹’으로 살필 이유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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