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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곽 의원은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파칭코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9999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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