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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소상공인 A씨가 특례보증을 통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수원시가 지원하는 것은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 최대 50만원이다. 대출이자는 A씨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는 현재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같은 조건으로 화성시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화성시는 특례보증 대출 이자 2%를 5년간 지원한다. 단순 계산하면 첫해 최대 1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용인시는 대출금 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해 첫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액은 대출잔액과 실행 시。, 상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경기도에서 같은 규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수원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당초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본예산 출연금 24억원에 1차 추가경정예산 6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을 확보했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이용자에게는 첫해 보증수수료 1%를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대출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인근 화성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운영하면서 대출 이자 2%를 5년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1%도 최초 1회 지원한다. 용인시도 최대 5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함께 대출금 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료도 대출금액의 1%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 수원시도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차보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소상공인 일반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금리와 기간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보증을 통해 대출 문턱을 낮추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가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이차보전을 어느 수준으로 설계할지 주목된다. 도입을 추진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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