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가 채택된 지 6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채택된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 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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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각국 상황을 。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에선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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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구성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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