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극지연구소 등 목적상 인천 입지
매립지·항만·공항·산업 연계… 특수성 뚜렷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존치 논리’ 부각
인천시 “구체적 이전안 나오면 적극 대응”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경인일보DB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은 크게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 건설기술교육원 등이다.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서울·경기 소재 기관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수도권 인천’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과 설립 목적상 인천에 있어야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에 있던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돼 2010년 1월 출범했다. 이미 통폐합·이전된 기관인 것이다. 당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할 때도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환경연구단지에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각종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정부가 환경 관련 기관을 환경연구단지로 이전한 이유는 표면상 ‘집적화’지만, 실제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근 지역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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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제외 대상으로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이 명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2016년 이른바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는 운영 중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을 떠날 수 없는 명분은 명확한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9.3. /연합뉴스
다른 공공기관들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극항로 활성화’와 연계해 부산권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극지연구소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전설’이 제기돼 왔다. 2006년 경기도 안산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극지연구소는 인천항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항이라는 。과 활발한 대외 연구·교류 활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강조되면서 인천이 최적지로 여겨졌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극지연구소를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부산시장으로서의 입장이나 정부 기조상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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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되는 방안이 발표됐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미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으므로 항공도시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는 1968년 설립된 최초의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후신이자 본산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인천의 산업 인력 수요를 배척하고 무리하게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어렵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구상은 정부가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통합 대신 인천·지방공항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활성화가 지지부진하거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항공 교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대학 교수는 “지방공항 적자 문제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고려해 인천공항 통합 방안이 다시 거론될 수는 있지만, 이번 정부 방안에서 제외된 이상 재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성공한 공항을 희생할 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나오면 조직 규모나 사업 권한 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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