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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독일 등이 오랫동안 미국에 부과한 관세로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그들 모두 우리에게 그런 짓을 했지만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판을 뒤집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관세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됐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사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관세”라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관세로 계속 뜯겨 왔다”고 말했다. ━ “韓 등 전세계 기업, 美로 와…관세 덕분” 이어 자신이 취임한 이후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 제조업은 수년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외국의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기세 좋게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모두 돌아오고 있다. 독일,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수년간 관세를 부과하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공산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주소 미국산 자동차·기계·화학제품 등 주요 공산품은 사실상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우리는 한국에 군사안보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한· FTA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관세는 사실상 0%이며 미국산 전체 수입품의 평균 실효관세도 1% 미만”이라며 반박했었다. ━ 한국계 주지사 후보 겨냥 “공산주의” 이념공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민주당 후보를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위스콘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추수감사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고 해 사실상 홍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제정신이 아니며 미쳤다”고 했다. 홍 후보는 2020년 11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추수감사절을 없애자. 식민주의를 기념하는 것을 멈추고 원주민과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초의 ‘슈퍼 전파 행사’를 더는 기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릴게임다빈치 하지만 홍 후보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수감사절은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관.은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수감사절 폐지’보다 ‘원주민 고통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민주사회주의자(DSA)를 자처하는 홍 후보는 오는 11일 민주당의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2위 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앞서 전날 치른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버몬트)을 비롯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욕) 등 당 안팎의 민주사회주의자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은 무슬림 출신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승리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탄생하면서 시작된 ‘민주사회주의자 돌풍’은 펜실베이니아·콜로라도를 거치며 계속 커져가는 양상이다. 미시간에서 엘사예드 후보가 4선의 현역 하원의원을 꺾은 데 이어 위스콘신에서도 홍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표적 경합 지역인 중서부 지역까지 민주사회주의 바람이 확산되는 셈이다. ━ 민주사회주의 약진에 “공산주의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약진을 두고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공산주의’라는 재앙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엘사예드 후보를 두고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산주의는 1·2차 세계대전과 진주만 공격, 9·11 테러를 포함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공산주의자들은 파멸적이고 치명적이며 고통과 빈곤을 초래하는 이념을 미 전역에 퍼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란 말을 총 21번 써 가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싶다”며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 “美, 조만간 폴리실리콘 관세 최소 15%”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태양광·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활용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조치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파생상품의 수입이 자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왔다. 이는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폴리실리콘을 놓고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이 지난해 232조 조사에 착수하자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을 둔 한화큐셀과 텍사스주에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OCI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p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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