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주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 구조 개선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대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2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한 폐교 대학 서류를 옮기는 모습. /김동환 기자 부실 대학을 정부가 직접 정리할 수 있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실제 조치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좀비 대학’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 시행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은 대학은 외국인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최근 2년 연속 ‘자진 폐교’를 권고받아 올해 신입생이 3명뿐인 대학은 이번 수시에서 360여 명을 모집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법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부처는 법 통과 직후부터 시행령·시행지침을 준비해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 교육부의 느릿느릿 행정으로 법이 실제 작동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새 법에 따른 경영 위기 대학 지정을 심의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의 진행 절차가 늦어질수록 부실 교육에 따라 피해를 보는 학생이 늘어나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보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을 선별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22곳뿐이고 이 중 자진 폐교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 그사이 대학 운영은 부실해지고, 신입생 충원율 저하, 교직원 임금 체불, 교육의 질 하락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교수의 지인 등을 학생으로 허위 등록하는 식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일도 허다했다. 그런데 정작 관련법이 통과하자 교육부가 제때 할 일을 하지 않고 멈칫거려 부실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막상 법이 통과되자 지역민 반발이나 해당 지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신입생 모집 정지라도 유도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좀비 대학’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