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잔금 대출이 막혔다며 민원이 제기된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5대 은행이 정부 지시로 총 5000억원의 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이처럼 잔금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마다 배정된 대출 총량 한도는 풀어주지 않고 있어 아파트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제각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수원 권선구 매교역팰루시드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 이 단지에 1000억원의 잔금 대출을 신규 배정했고, 우리은행도 기존 200억원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1000억원을 배정했고, KB국민은행도 기존 500억원에 이어 5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지난달 준공된 이 단지의 한 입주 예정자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은행들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이 끊겼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경계선에 걸려 상처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며 。검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달 28일 은행들에 “공급 문제와 관련된 아파트들의 잔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해 최대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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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단지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6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잔금 대출 확대에 나서면서 해당 단지의 대출 문제가 해소됐다.
다만 당국은 은행들에 추가되는 잔금 대출을 하반기 대출 총량 한도에서 예외로 해줄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원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대출 확대 폭이 이에 못 미치거나, 은행들의 판단에 따라 잔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날 5대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의 총량 규제로 가계 대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잔금 대출만 일괄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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