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경찰 수사… "영구 미제로 남을까 우려, 엄정 수사해야"
▲LG유플러스.
경찰이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못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의뢰 이후 10개월째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완수사권 논란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수사 최후의 보루는 경찰이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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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실은 “해킹을 은폐하니 과기정통부도, 개인정보위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가서도 무혐의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뉴노멀을 확산시키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는 불가능해져 해킹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경찰은 한 .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은 지난해 7월 익명의 화이트해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파일이 있다고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사실을 LG유플러스에 알렸고,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3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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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에는 보안 전문매체 프랙 매거진이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을 공개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 결과를 요구하자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음 날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했다.
박정현 의원실은 “침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교묘하게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핵심 증거를 없애 사고를 은폐한 셈”이라며 “그 결과 포렌식 등 정부의 기술적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가 의도적으로 해킹 사고를 은폐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7월30일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위가 뒤늦게 '조사 전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뒤늦은 사후 조사, 책임보다는 증거인멸을 통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기업들의 불법 은폐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라며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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