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1월 기소 이후 12년 8개월 만이다.
10일 효성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를 공시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2024년 3월 별세해 공소기각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못 받을 돈을 기계로 바꿔놓다
효성은 1998년 11월 주력 4개 회사를 합병했다. 합병 전 쌓여 있던 부실자산이 문제였다. 거래처가 갚지 못한 매출채권 같은 것들이다. 원칙대로라면 회수가 어려워진 시.에 손실로 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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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다른 길을 택했다. 이 부실자산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로 바꿔 장부에 올렸다. 설비를 사들인 것처럼 꾸민 셈이다.
기계장치는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적용된다. 부실자산을 기계로 둔갑시키면 한 번에 떠안아야 할 손실을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다.
가공으로 잡은 감가상각비는 2008년 514억9600만원, 2009년 419억6000만원, 2010년 339억3100만원, 2011년 255억2900만원, 2012년 243억4600만원이다. 5년간 1772억6200만원이다. 여기에 2008년 기계장치를 58억700만원 부풀려 잡은 금액을 더하면 공시에 적힌 1830억6900만원이 된다.
◆ 재판은 세 차례 대법원을 오갔다
이 부회장 등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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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법인 자금 유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2016년 1월, 2심은 2018년 9월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세당국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 만큼 그 부분은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나눠줄 이익이 없는데도 부풀린 재무제표를 근거로 배당한 부분은 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2008사업연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뒀다. 양측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효성은 해당 회계처리 위반 내용을 2013년 3분기 분기보고서와 검토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효성 측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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