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 > 사용자게시판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들이 많으면 매년 말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매도물량이 쏟아져 ‘개미’ 투자자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원 이상이던 2022년 3372명이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둬 1조7261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2023년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가 100명 줄었다. 2023년 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당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를 축소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양도세 회피물량이 줄어든 것을 환영하는 개인 투자자들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2023년 12월 21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상향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겼다. 과세 대주주가 많으면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자자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023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10월까지 2490억원 순매도했지만, 11~12월 두 달간 13조5860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축소한 2024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가 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개인 순매도는 1조58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0% 이상 줄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에 관한 질문에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앞장섰던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게시판에는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이제 누가 국장(국내 주식시장 광주광역시 동구 학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 이후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유철 기자 지난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참사가 남긴 것은 무고한 시민의 죽음만은 아니었다. 수년째 지연된 재개발 공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연면적 41만㎡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심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주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떠돌고 있다. 이에 본보는 5차례에 걸쳐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중 발생한 참사 이후의 실태를 조명한다. 이는 각종 비위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또 다른 재난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그저 잘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풀릴 기미는 커녕 더욱 더 일이 꼬이고만 있습니다.”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총 세대수는 2299세대다. 이 중 약 660세대가 조합원(원주민 330여세대)이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권자다.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학동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특히 원주민을 포함한 조합원 330여 세대는 강제 이주와 오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 등 금전적 손실은 물론 건강과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들은 가게를 접고, 임대 수익을 잃고, 전세집을 떠돌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들이 경험한 것은 기약 없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폭등,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합과 시공사의 논리뿐이었다.학동4구역에서 4대째 3층짜리 작은 상가·주택 건물에서 임대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A(69)씨는 재개발 사업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한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퇴거했다.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자산 권리가액 명목으로 시세의 6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