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전 보편형 임대주택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주거 불안에 대한 청년 세대 불만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청년 주거복지 플랜’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재명 정부 대표 주거 정책인 ‘보편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임대료·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8·13 대책을 통해 신설한 유형이다.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6조2000억원을 투입해 보편형 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 최상단인 중위소득 200%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1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대상이 크게 넓어지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규모와 품질도 차별화한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전용 50~84㎡ 등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거실과 방 2개를 건물 전면에 배치하는 3베이 구조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거실과 안방에 각각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 아파트에 준하는 상품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이지만 출산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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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 보편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려는 것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에 대한 청년 세대 불만을 의식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과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잡지 않으면 국정 지지율이 추가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역세권에 중형 주택을 지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장기 운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00억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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