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원한 자금과 관련해 증여세와 가산세 등 165만원가량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거비 지원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고 세액은 100만원 정도, 가산세까지 포함해 165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9900만원을 보탰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약 2억2000만원을 대여 형태로 지원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빌려준 금액에 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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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자는 “증여세법에 따라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며 “2억원을 한 번에 드린 것이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해 거주하다 2020년 2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구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현재 해당 아파트 거래가격이 약 9억9000만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약 5억원 올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아직 매매하지 않아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한 뒤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을 두고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갭투자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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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대표발의 법안 수가 전체 의원 평균보다 적은 데다 소상공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주요 법률과 관련한 입법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관련 법안을 두고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척 공정 등에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서 유사한 규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IPCC에서 온실가스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탄소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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