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한 차례 불송치된 전남광주 소재 특성화고의 정부 보조금 사업 신청 과정 비위 의혹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와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각하 처분한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의혹은 K고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약 4억원 규모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회계 증빙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직원 서명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앞서 이 사건은 교직원의 고발로 한 차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고발이 취하되면서 각하됐다. 당시 학교 측은 2024년 12월 워크숍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했으며 서명도 적법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반박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감사에서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학교 관계자들을 다시 고발했다. 하지만 남부경찰서는 기존 사건과 동일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배당 이에 시민모임이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수사심의위 판단은 달랐다.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와 유관기관 회신자료 등이 최초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직원 서명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 신청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목적으로 작성된 서명이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경위를 확인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전자기록위작·변작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사건 제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비위 당사자가 공익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전보 조치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는 의혹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