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합의한 > 사용자게시판

쿠팡퀵플렉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합의한 에너지 구매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며,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해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는 'EU의 단일 공급국 과잉 의존 위험에 따른 데자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 아서의 골든 패스 LNG 시설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EU는 지난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국에 연간 2500억달러(약 2150억유로)씩, 총 7500억달러 규모로 에너지 구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전체 수입량 3150억유로 중 미국산에서 650억유로(약 21％)만큼을 수입했다.합의를 현실화하려면 미국산 수입량을 650억유로에서 2150억유로로, 3.3배가량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 전체 수입금액 대비 미국산 의존도는 21％에서 약 70％로 치솟는다.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유럽 전반적으로 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시장의 과잉 공급량 흡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성취 불가능한 합의"라고 지적했다.현실성과 더불어 EU 기조와도 어긋난다. EU는 과거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이후 공급망 다각화에 힘써왔는데 돌연 미국산 수입량을 확대해야 한다.무역 합의 주체인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구매를 관장할 권한이 없다. 유럽 민간 에너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유럽 내 환경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EEB 관계자는 EU 옵서버에 "미국산 수입량을 3년 만에 세 배로 늘리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U의 중기적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했다.IEEFA도 7500억달러를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입하면 EU의 전체 태양광·풍력 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9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비판에 EU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관세 합의가 EU의 탈탄소화 의지를 약화하지 않는다고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미필적 고의 살인에 버금간다"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이는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안전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공동 책무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경영진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에 있다. 안전을 단순한 준법 차원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적극적 경영전략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과 수익성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영진은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하는 전향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