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최근 공개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담긴 농림분야 실태는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 112개 가운데 ‘정상 추진’은 3개에 불과하고, 109개는 ‘개선’ 73개, ‘감액’ 35개, ‘통합’ 1개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13개)과 산림청(29개)은 각각 ‘개선’ 7·11개, ‘감액’ 6·18개로 ‘정상 추진’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들이 서면·대면 평가를 통해 들여다본 결과이니 ‘정말로 이 정도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에서 허。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같은 평가 결과가 다음해 예산편성 때 일정 정도 반영된다는 .이다. 이번 연장평가에서 32개 부처의 372개 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았는데, 예산규모로 보면 농식품부가 약 1조3169억원으로 세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손볼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실제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농식품부의 해당 사업들은 상당액을 줄여 편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6371억7000만원에서 5406억2600만원으로 무려 965억4400만원이 줄었다.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약 141억원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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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소비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감액사업으로 판정됐고, 예산은 약 143억원 줄었다. 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으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된 불가피한 사정을 세심히 헤아리는 게 부족했다는 불평도 없지 않다.
어쨌든 농림분야 국고보조금은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달성에 합당하게 쓰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의 비효율적 집행과 부실한 성과를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됐고, 예산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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