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와 미국 로펌 리드스미스는 2026년 9월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와 미국 로펌 리드스미스는 2026년 9월 17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기존 수출통제가 개별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동맹국에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요구하는 등 국가 단위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공조법안(MATCH Act)이 대표적이다. 손오공 중국 등 우려국의 특정 반도체 시설에 대한 장비·부품·서비스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에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공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미국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은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근거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재수출·국가 내 이전을 통제한다. 이 가운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은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직접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나, 미국 기술·소프트웨어로 만든 공장 또는 주요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EAR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에서 미국 장비로 생산한 반도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EAR 적용 대상이 곧 수출허가 필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품목과 거래 상대방, 수출국, 최종 용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자국의 수출통제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조국은 FDPR의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동일한 통제 품목을 자국법에 반영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국도 9월 1일부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약 80건의 통제목록이 바뀌었다. 수출허가 신청 때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는 폐지됐지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수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고시 본문에 명시됐다.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대상도 늘었다. 장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위해 설계된 구성품까지 함께 통제하는 기존 구조도 그대로 유지된다. 황 센터장은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기업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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